[속보] 국교위, 10년 중장기 교육계획 초안서 ‘대입제도 개편’ 제외 — 수능 서·논술형·절대평가 시안 연말로 연기 (10/29 보도)

2026년 10월 29일,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교육계에 큰 파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이달 초 교육부에 전달한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교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이, 향후 10년 국가 교육정책의 최상위 법정계획 초안에는 담기지 못한 것입니다. 데일리안이 10월 30일 09시 32분 후속 보도를 내면서 이틀 연속 주요 일간지 지면에 오른 사안이 됐습니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 모습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시험장을 나서는 수험생들.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과 절대평가 전환을 담은 대입제도 개편안이 국교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초안에서 제외됐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 4.0)

📌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구분	내용
사안	국교위 ‘2028~2037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
전달 시점	2026년 10월 초 (국교위 → 교육부)
제외 항목	대입제도 개편안 — 초안에서 빠진 정책은 이것이 유일
개편안 핵심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초안에 포함된 과제	AI 시대 교육 전환, 고등교육 개편, 사교육 대응 등
제외 이유	국교위 내부 합의 미완 (대입제도특별위원회 논의 미타결)
시안 발표	당초 이달 말 → 연말로 연기
최종안 확정	2027년 3월 예정 (시안 공개 후 의견 수렴)
첫 보도	머니투데이 2026.10.29 15:57 단독
후속 보도	머니투데이 10.30 / 데일리안 10.30 09:32

출처: 머니투데이 2026년 10월 29일·30일 보도, 데일리안 2026년 10월 30일 보도

🧭 무엇이 빠졌고, 무엇이 남았나

이번 보도의 핵심은 “빠진 것이 대입제도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국교위가 교육부에 넘긴 2차 초안에는 AI 시대 교육 전환, 고등교육 개편, 사교육 대응 등 굵직한 과제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육 파급력이 가장 큰 대입제도만 통째로 빠졌습니다.

중장기 교육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국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2022년 국교위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그 첫 계획의 초안에서 대입 개편이 제외됐다는 것은, 적어도 문서상으로는 향후 10년 교육정책의 축에서 대입개편이 후순위로 밀린 것으로 읽힙니다.

교육부 청사 전경 교육부 청사. 국교위는 계획 초안을 관계 부처에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대입제도 초안만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4.0)

⚖️ 왜 빠졌나 — ‘합의 실패’와 ‘협의 순서’의 엇갈림

보도에 따르면 제외 이유는 국교위 내부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입제도특별위원장을 맡아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논의를 이끌어 왔지만, 끝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국민참여단 숙의 결과입니다. 국교위가 지난 8월 중장기 교육계획에 서·논술형 평가 도입 검토 방침을 공개한 뒤, 국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1박 2일 숙의를 진행했는데 응답자 10명 중 4명이 도입에 반대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면서, 당초 이달 말 예정이던 시안 발표 자체가 연말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기관 간 협의 순서 문제가 겹칩니다. 교육정책을 실제 집행하는 교육부는 실행 가능성·소요 예산·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의견을 내야 하는데, 초안을 받지 못하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국교위가 계획 초안을 관계 부처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10월 21일 국교위 회의): “일반 국민들은 국교위의 시안 발표를 정부 합의안이라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10개년 계획인 만큼 시안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내용으로 발표돼야 한다.”

국교위 관계자: “당장은 추가적인 공론화 과정에 집중할 예정”이라며 “대입제도 개편안 초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교육부와 실무 협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은 국교위의 고유 권한으로 교육부는 초안을 받아야 공식 의견을 낼 수 있다. 다른 분야는 모두 전달됐는데 대입제도만 빠진 상태인 만큼 관련 초안도 전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대입제도 개편은 법정계획의 부처 협의 절차와 공론화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는 사안이다. (사진: Wikimedia Commons, CC BY-SA 3.0)

📉 이미 예고된 흐름이었다 — 10월 6일 보도와 연결하면

이번 사안은 갑작스러운 반전이라기보다 예고된 연기에 가깝습니다. 앞서 10월 6일 조선일보 단독 보도에서도 “‘논서술형 수능’,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서 빠진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차정인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안에서 제외하고 향후 공론화를 거쳐 보완한다는 구상이 보도됐습니다.

즉 8월 검토 방침 공개 → 9~10월 숙의·내부 조율 → 10월 초 2차 초안에서 제외 → 10월 말 시안 발표 연기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방향은 한 번도 뒤집히지 않았고, 연기 폭이 커진 것이 이번 보도의 새로움입니다.

🎓 사고력수학·영재교육 업계에는 무슨 의미인가

이 사안을 자녀교육 관점에서 읽으면 초점은 “당장 2027·2028학년도 입시가 바뀌는가”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흐름이 유지되는가”입니다.

첫째, 서·논술형 평가는 ‘방향’으로는 살아 있습니다. 초안에서 빠진 것은 계획 문서에의 반영이지, 논의의 폐기가 아닙니다. 국교위는 공론화를 이어가고 실무 협의도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사고력수학 브랜드들이 내세우는 풀이 과정을 말과 글로 설명하는 훈련은 이런 평가 방향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시매쓰의 사고력수학NC·앙크(ANQ), 크레버스 CMS의 사고력 트랙, 와이즈만의 융합 프로젝트, 소마·씨투엠·생각하는황소의 서술형 문제 해결 훈련이 모두 이 축에 있습니다.

둘째, 단기적으로는 ‘내신·정시 중심’ 흐름이 더 길어집니다. 대입개편이 법정계획에서 빠지고 시안 발표가 연말로 밀리면, 학원가의 커리큘럼 개편 명분도 함께 늦춰집니다. 당장의 선택에서는 학교 내신과 수능형 문제해결력이 계속 기준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고력수학을 ‘장기 투자’로 볼지 ‘교과 대비’와 묶을지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이 지점이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셋째, ‘AI 시대 교육 전환’과 ‘사교육 대응’은 초안에 남았습니다. 두 과제가 최상위 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향후 10년 정책 자금과 제도 설계가 그쪽으로 움직인다는 신호입니다. 크레버스가 내건 AI 3개년 전략(AAL), 시매쓰의 온라인 학습플랫폼 앙크, 와이즈만의 교육 플랫폼 확장처럼 에듀테크 축의 움직임이 계속 나올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학부모 체크리스트

영향권 학년 확인: 2028~2037 계획은 이름 그대로 장기 계획입니다. 지금 초등 저학년이라면 최종안(2027년 3월)까지 시간이 남아 있고, 중·고등 진입을 앞둔 자녀라면 이미 확정된 제도가 우선입니다.
‘초안 제외’를 ‘폐기’로 읽지 말 것: 시안은 연말, 최종안은 2027년 3월입니다. 확정 전까지 학원 상담에서 “대입개편 때문에 커리큘럼이 바뀐다”는 식의 안내를 받으면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설명회 정보의 출처 구분: 대입개편 관련 설명회는 교육부·국교위 발표인지, 학원 자체 해석인지 구분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력수학 선택 기준: 제도 변화와 무관하게 유지되는 것은 서술·설명 능력입니다. 답만 맞히는 수업인지, 풀이 과정을 말로 설명하게 하는 수업인지가 실제 기준이 됩니다.

🔍 정리

2026년 10월 29~30일 보도로 확인된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① 국교위가 교육부에 넘긴 ‘2028~2037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2차 초안에서 대입제도 개편안이 유일하게 제외됐고, ② 그 이유는 수능 서·논술형·전 과목 절대평가를 둘러싼 내부 합의 실패이며, ③ 그 결과 시안 발표가 연말로 연기되고 최종안은 2027년 3월로 예정됐다는 점입니다.

대입제도는 사교육 시장의 방향타입니다. 그 방향타가 법정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지금, 사고력수학·영재교육 브랜드들의 다음 수는 ‘제도 대응’보다 ‘역량 증명’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시안과 내년 3월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확정된 것과 검토 중인 것을 분리해서 보는 습관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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